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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아동 성추행' 시설직원 체포…애리조나주 피닉스 보호소

국경을 넘다 체포된 후 부모와 격리 수용된 이민자 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설의 남성 직원이 수용된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아동 보호시설인 '사우스웨스트 키'의 직원 페르난도 마가즈 네그레테는 지난달 27일 밤에 수용된 14세 소녀의 침실에 들어가 입을 맞추고 애무하다 소녀의 16세 룸메이트에게 들켰다. 이 시설은 지난 6월 28일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방문한 곳이기도 하다. 경찰에 따르면 침실 내부가 촬영된 영상은 없지만 네그레테가 그날 밤 여러 차례 소녀의 침실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네그레테는 현재 1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웨스트 키' 측은 이미 네그레테를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뉴스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이민자 아동을 주로 수용하는 시설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만 최소 1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뉴욕시는 남부 국경 지역 일대에 수감된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부 소속 변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을 파견한다.

2018-08-02

격리 아동 1820명 가족 재결합…700여명은 재회 무산돼

법원이 정한 시한인 26일까지 1820명의 5세 이상 격리 수용 밀입국 아동이 가족 재결합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정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 시행으로 남부 국경에서 부모와 강제로 떨어져 격리 수용됐던 5세 이상 아동 2551명 가운데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의 지난달 26일 명령에 따라 이날까지 부모나 성인 후견인에게 인도된 아동이 182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5세 미만 아동 103명 중 가족과 재회한 57명을 합하면 아동 1877명이 법원의 명령으로 보호자와 다시 만나게 된 것. 이날 보호자에게 인도된 1820명의 5세 이상 아동 가운데 1442명은 부모들이 구금돼 있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치소가 있는 텍사스·애리조나·뉴멕시코주 등에서 대부분 재결합했으며, 부모들이 이민 구치소에 있지 않았던 378명은 다른 곳에서 부모나 친척 등에게 인계됐다. 이날 가족 재결합에 실패한 700여 명의 아동 가운데 431명은 부모가 이미 본국으로 추방된 상태며 나머지는 부모 등 성인 보호자의 재결합 자격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동 120명은 부모가 재결합을 포기했으며, 67명은 부모가 형사범죄 전과가 있는 등 다른 사유로 재결합이 유보됐다. 연방정부는 법정 시한을 넘겨서라도 부모가 재결합 자격이 있는 아동의 인계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도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결합한 가족들은 부모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채 이민법원 출석일을 고지 받고 일부 석방됐으며, 정부가 이미 추방 명령을 내린 가족들은 법원의 결정으로 일주일 간은 미국 내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세 곳의 가족 이민 구치소에 분산 수감됐다. 한편, 연방정부가 법정 시한 내에 가족 재결합을 완료시키려고 서둘다 부모가 이미 추방된 곳에 아동을 보내거나 부모와 아동을 잘못 연결해서 만나게 하는 등의 실수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박기수 기자

2018-07-27

격리 수용 5세 이상 아동 1820명 가족 재결합 성사

법원이 정한 시한인 26일까지 1820명의 5세 이상 격리 수용 밀입국 아동이 가족 재결합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정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 시행으로 남부 국경에서 부모와 강제로 떨어져 격리 수용됐던 5세 이상 아동 2551명 가운데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의 지난달 26일 명령에 따라 이날까지 부모나 성인 후견인에게 인도된 아동이 182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5세 미만 아동 103명 중 가족과 재회한 57명을 합하면 아동 1877명이 법원의 명령으로 보호자와 다시 만나게 된 것. 이날 보호자에게 인도된 1820명의 5세 이상 아동 가운데 1442명은 부모들이 구금돼 있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치소가 있는 텍사스.애리조나.뉴멕시코주 등에서 대부분 재결합했으며, 부모들이 이민 구치소에 있지 않았던 378명은 다른 곳에서 부모나 친척 등에게 인계됐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뉴욕시 아동 보호시설에 있던 5세 이상 격리 수용 이민자 아동 약 200명도 부모를 만나기 위해 떠났다"며 "아직 약 100명의 아동이 뉴욕시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에 남아 있는 약 100명의 아동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가족 재결합에 실패한 700여 명의 아동 가운데 431명은 부모가 이미 본국으로 추방된 상태며 나머지는 부모 등 성인 보호자의 재결합 자격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동 120명은 부모가 재결합을 포기했으며, 67명은 부모가 형사범죄 전과가 있는 등 다른 사유로 재결합이 유보됐다. 연방정부는 법정 시한을 넘겨서라도 부모가 재결합 자격이 있는 아동의 인계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도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재결합 과정에서 전국의 종교기관과 인권단체들이 음식.의복.법률 서비스.항공이나 버스 운임 등을 제공했으며, 유나이티드항공사는 대형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결성한 자선단체인 '포워드닷유에스(Forward.u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재결합 가족의 항공운임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재결합한 가족들은 부모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채 이민법원 출석일을 고지 받고 일부 석방됐으며, 정부가 이미 추방 명령을 내린 가족들은 법원의 결정으로 일주일 간은 미국 내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세 곳의 가족 이민 구치소에 분산 수감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 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 변호사들을 통해 난민 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모가 이미 추방된 곳에 아동을 보내거나 부모와 아동을 잘못 연결해서 만나게 하는 등의 실수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7-27

격리 수용 가족중 일부 재결합 몇 년 걸릴 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와 자녀가 격리 수용됐던 밀입국 이민자 가족이 재결합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영국의 주요 매체 가디언은 26일 미국판에서 일부 이민자 가족은 많은 장애물 때문에 재결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이 지정한 5세 아동 가족 재결합 시한인 26일까지 재회하지 못하는 가정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3일까지 1187명만 재결합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와 관련,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을 역임한 존 샌드웨그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는 부모가 중미의 어느 나라에 있고 자녀는 미국에 있다면 가족이 설령 재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몇 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청장을 역임한 마크 그린버그 이민정책연구소(EPI) 펠로는 "초기 트래킹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기수 기자

2018-07-26

"격리 아동에 난민 신청 기회 줘라"

뉴욕시에 격리 수용됐던 밀입국 아동을 부모와 만나도록 이송하기 전에 변호인이 난민 신청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도록 최소한 48시간을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맨해튼의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두 명의 격리 수용 아동을 대리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가 제기한 소송에서 아동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결합 사실 고지 후 48시간 동안은 이송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어 뉴욕시에 있는 나머지 약 300명의 격리 수용 아동들에게도 이 명령이 적용될 전망이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이송돼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아동들은 부모와 재결합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서 부모를 만나는지도 모른 채 이송되는데, 많은 경우에 본국에서 부모와 재결합하거나 타 주에서 부모와 만나는 즉시 본국으로 함께 추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6일 캘리포니아의 연방법원은 재결합한 가족의 추방을 최소한 일주일 유예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아동들을 대리한 제니퍼 레비 변호사는 "정부는 부모들에게 본국에서 자녀와 재결합하는 조건으로 아동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아동들은 독자적으로 난민 신청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당사자인 두 명의 아동 가운데 온두라스 출신 12세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과 재결합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본국 송환 조건을 수용했으나, 정작 이 소년은 미국에 남기 위해 개인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당사자인 과테말라 출신 13세 소녀도 "가족 구치소에 수감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재결합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변호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수 기자

2018-07-18

이민단속국 폐지 법안 표결 무산…공화당측 부결→취소로 선회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16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전격 취소했다. 대신 18일 ICE를 지지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어린 아동이 있는 밀입국 가족까지 국경에서 체포해 아동을 부모와 격리시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이 여론의 거센 비난에 휩싸이면서 민주당과 이민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ICE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발의한 ICE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친 후 부결시키겠다는 전략을 택했었다. 하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법안 표결을 취소하고 지지 결의안 채택을 발표한 것.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으로 ICE 폐지 법안에 표결 기회를 주고자 했으나 흥미롭게도 그들이 표결을 원하지 않았다"고 표결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신 클레이 히긴스(공화·루이지애나) 의원이 발의한 ICE 지지 결의안을 18일 표결에 부쳐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지도부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 지역에 선거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국경 보안과 인신·마약 매매 등과 싸우는 정부 기관을 폐지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해 표결을 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꺼렸다. 이에 대해 ICE 폐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아드리아노 에스페이얏(뉴욕)·마크 포컨(위스콘신)·프라밀라 제이야팔(워싱턴) 의원은 공동성명에서 이 결정을 "정치적 쇼"라며 공화당 지도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이번 표결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표결 취소 전에는 매카시 원내대표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 의장 대변인 애쉬리 스트롱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법안으로부터 도망쳤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ICE를 지지하는 미국인 대다수와 함께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취소 소식을 접한 후 "애초에 그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라며 "그들(공화당)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계속 마음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화당 지도부 가운데 스티브 스칼리스(루이지애나) 원내총무는 여전히 ICE 폐지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다. 박기수 기자

2018-07-18

"격리 아동 재결합 밀입국 가족 추방 일시 중단"

국경에서 강제 격리됐다 법원의 명령으로 최근 재결합한 밀입국 아동과 부모에 대한 추방조치가 일시 중단됐다. 16일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재결합 직후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추방이 계획되고 있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며 추방 일시 중단을 요청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주장을 검토하고 법무부에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민자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ACLU 측은 재결합한 가족이 이민자 아동과 함께 난민 신청을 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줘야 한다며 즉각적인 추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ACLU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국경에서 서로 떨어지게 된 이민자 가족이 재결합하는 즉시 추방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부모가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강요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결합한 가족의 추방까지 일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가족간의 생이별을 경험한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법무부를 대리해 법정에 출두한 스콧 스튜어트 변호사는 추방 중단에 대해 반대했지만 루머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정부 변호인 새라 파비앙은 수용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추방유예 기간에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새브로 판사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재결합 직후 가족을 바로 추방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공간이 문제라면 정부 측에서 공간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새브로 판사는 이미 지난 13일 정부 측이 '신의'를 가지고 재결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격리돼 있는 5세 이상 아동 2500여 명이 오는 26일까지는 반드시 부모와 재결합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또 이날 재판에서 이번 주말까지 정부 측의 재결합 추진 상세 계획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격리 조치된 아동들의 숫자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됐다. 부모와 격리돼 있는 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는 2551명이며 이 중 71명을 제외하면 전원 부모의 신원이 파악된 상태다. 하지만 수용시설에 있는 부모의 숫자는 1609명에 불과하다. 이미 추방됐거나 풀려난 부모가 수백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 측은 재결합 현황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더 자세한 발표를 하겠다고 전했다 박기수·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8-07-17

"격리아동 가족 추방 일시중단"…연방법원 "일주일 유예둬야"

국경에서 강제 격리된 이민자 아동과 부모에 대한 추방조치가 일시 중단됐다. 16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주장을 검토하고 법무부에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민자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ACLU 측은 재결합한 가족이 이민자 아동과 함께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줘야 한다며 즉각적인 추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ACLU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국경에서 서로 떨어지게 된 이민자 가족이 재결합하는 즉시 국외추방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부모가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결합한 가족의 추방까지 일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가족간의 생이별을 경험한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정부 변호인 새라 파비앙은 수용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추방유예기간에 난색을 표했다. 새브로 판사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재결합 직후 가족을 바로 추방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공간이 문제라면 정부 측에서 공간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새브로 판사는 이미 지난 13일 정부 측이 '신의'를 가지고 재결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격리돼 있는 5세 이하 아동 2500여 명이 7월 26일까지는 반드시 부모와 재결합해야 한다는 결정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격리조치된 아동들의 숫자를 처음으로 공식발표됐다. 부모와 격리돼 있는 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는 2551명이며 이 중 71명을 제외하면 전원 부모의 신원이 파악된 상태다. 하지만 수용시설에 있는 부모의 숫자는 1609명에 불과하다. 이미 추방됐거나 풀려난 부모가 수백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 측은 재결합 현황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더 자세한 발표를 하겠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

2018-07-16

5세 미만 밀입국 아동 가족 재결합 완료

부모와 떨어져 격리 수용됐던 5세 미만 밀입국 아동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족과 재결합시키는 절차가 완료됐다. 12일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6일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 데이나 새브로 판사의 명령에 따른 5세 미만 아동 가족 재결합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새브로 판사는 5세 미만 아동은 10일까지, 그 이상 연령 아동은 오는 26일까지 부모 등 성인 보호자와 재결합시킬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 산하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을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의 수용 시설에 구금 중인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이날 오전 7시 현재 총 103명의 5세 미만 아동 가운데 57명이 가족과 재결합됐다. 나머지 46명은 법원의 기준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재결합 불가 결정을 내렸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재결합을 하지 못한 46명 중 22명은 해당 성인 보호자와 관련한 안전 문제가 부적격 사유가 됐다. 나머지 24명은 현재 성인 보호자의 상황으로 불가능한 경우였다. 새브로 판사가 정한 5세 미만 아동의 재결합 시한은 10일이었지만 이를 하루 이상 넘겨 완료됐다. 판사는 원래 정해진 시한을 넘길 경우 연방정부에 추가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일단 5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시한 내에 재결합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원래 내부적으로 규정된 필수 절차인, 아동이 머물게 될 가정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에 대한 지문 채취와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등의 조건을 유예하기도 했다. 5세 미만 아동들의 가족 재결합은 겨우 완료됐지만 약 3000명에 이르는 격리 수용 아동 중에 100여 명을 제외한 약 2900명이 5세 이상이어서 오는 26일까지 나머지 아동들을 부모나 성인 보호자와 재결합시키는 것은 정해진 시한 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동을 데리고 밀입국한 부모가 난민신청을 할 경우, 자녀와 함께 장기 구금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자녀를 위탁 보호자에게 보내도록 허락하는 것 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방정부가 법원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관계기사 4면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7-12

독립기념일, 자유의 여신상 올라 반이민 규탄

독립기념일이었던 4일 민권운동 단체 '라이즈 앤 리지스트'의 한 여성 회원이 자유의 여신상에 올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5일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전날 오후 리버티아일랜드에서 테레제 오코우무(44.스태튼아일랜드)를 공공시설 무단침입과 공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오코우무는 이날 오후 2시쯤 리버티아일랜드 관망대에서 '라이즈 앤 리지스트' 회원 10여 명과 함께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홀로 자유의 여신상 하단부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였다. 오코우무는 "모든 밀입국자 자녀들이 풀려나 부모와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내려가지 않겠다"고 외치며 자유의 여신상 하단부에 4시간 가량 머물렀다. 지상에서 100피트 가량 높이에 오른 오코우무는 자유의 여신상 하단부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며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하다가 긴급 출동한 뉴욕시경 긴급서비스 유닛 소속 경찰과 4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결국 체포됐다. 이날 기습 시위로 독립기념일 자유의 여신상을 찾았던 관광객들은 모두 퇴장 조치됐다. 국립공원국(NPS)의 제리 윌리스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30쯤 현재 약 4500여 명의 관광객이 리버티아일랜드에 있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 모두 퇴장시켰다"고 밝혔다. 오코우무의 시위에 앞서 '라이즈 앤 리지스트' 소속 7명도 '이민세관단속국 폐지'라고 쓰인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직된 민권운동 단체로, "ICE 는 우리(미국민)의 자유와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이 그룹의 공동 창립자인 제이 W 워커는 "패트리시아(오코우무의 미들네임)는 지난 수 개월 동안 우리 단체의 활동에 참여해 왔다"며 "하지만 자유의 여신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것은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 그룹 가운데 그녀의 기습 시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이어 "패트리시아의 행동을 절대 비난하지 않겠다"며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코우무에게는 각각 1건의 무단침입, 공무집행 방해, 명령불복종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건당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8-07-05

뉴욕시, 밀입국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 돕는다

뉴욕시아동보호국(ACS)이 밀입국자 부모와 떨어져 뉴욕시 보호시설 등으로 옮겨진 아동들에게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비롯한 특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ACS는 3일 뉴욕시 포스터케어나 미성년자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밀입국자 자녀 300여 명에게 건강 검진 및 진료, 정신건강 상담, 법률 지원, 리크리에이션 등의 특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있는 밀입국자 자녀들은 24시간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내 공립병원에서 검진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머물고 있는 보호 시설 안에서 정신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밀입국자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포스터케어 부모에게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지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 교육은 대면(in-person) 또는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도 받을 수 있다. 체류 신분 변경 가능성 등을 포함한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영주권 스폰서와 밀입국 아동을 연결시켜주거나 본국으로 되돌아 가길 희망하는 아동의 법률 절차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 등의 국선변호인 그룹이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어린 아이들을 위한 완구와 아동 도서, 미술 재료, 인형 등을 제공하고, 매주 박물관과 동물원 등으로 필드트립을 갈 수 있도록 하며, 보호시설을 떠나 외출할 때는 뉴욕시경 순찰 경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데이비드 핸셀 ACS국장은 "밀입국자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보호 시설 여러 곳을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겪고 있었다"며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에 있지만,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 뉴욕시인 만큼 시 정부가 나서서 아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의 소냐 린 국장도 "모든 이민자 가족들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부모와 떨어져 있는 밀입국자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비스는 시 아동보호국과 시립병원(NYC 헬스+하스피탈), 공원국 등의 시 정부 기관들이 협업 체제를 이뤄 제공하게 된다. 최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8-07-04

'격리아동' 정책 항의시위 마이크 보닌 시의원 체포

마이크 보닌 LA시의원(11지구)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경찰에 체포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쯤 보닌 시의원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 빌딩 뒤 격리된 밀입국자들이 구금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앞에서 한 시간 가량 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밀입국자와 미성년자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펼친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ICE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닌 시의원은 확성기를 통해 반 이민정책을 추진한 현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보닌 시의원을 포함한 18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지난 30일 전국 750개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민정책 항의 시위가 열렸다. 장수아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2018-07-02

'밀입국 격리아동' 친척들 이중고…수용소 빼내는데 수천달러

연방 이민당국에 수용된 불법 이민자 자녀들을 데려오는데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가 든다는 보도가 나왔다. 텍사스와 휴스턴 등 접경 지역에 수용된 불법 이민자 자녀들을 친인척들이 데려오기 위해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함께 이러한 비용까지 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보도했다. 특히 중미 엘살바도르 국적의 한 여성은 텍사스의 수용소에 있는 조카를 캘리포니아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항공 운임으로 4000달러가 들었다고 NYT는 전했다. LA에서 건설 근로자로 일하는 한 남성은 휴스턴에 수용된 친척 1명을 빼내는 데 180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통보받았다. 수용된 아이들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친인척 관계 증명은 물론, 경제적 능력도 확인해주기 위해 월급 명세서나 월세 또는 전기세 영수증 등도 당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으로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정책을 폐지했으나, 아직도 2000명 안팎의 아이들이 텍사스 등지의 보호시설에 수용돼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LA를 포함한 워싱턴, 뉴욕 등 미국의 도시 750곳에서 지난 30일 불법 이민자 가족을 즉각 합치게 하라고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018-07-02

전국 750개 도시서 '이민정책' 항의시위

격리된 밀입국 가족을 즉시 합치게 하라고 촉구하는 집회가 주말인 30일 전국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밀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이 폐지된 이후 후속 조치가 미진한 가운데 벌어졌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로 명명된 이번 집회는 50개 주 약 750곳의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특히 수도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에는 대규모 군중이 운집했고 곳곳에서 행진이 이어졌다.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격리된 수용소 인근의 텍사스주 매캘런 국경경비대 시설 앞에도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뉴욕에서만 약 3만 명이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며 "이민자들이 이 다리를 건설했다"고 외쳤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워싱턴DC에서도 참가자들이 백악관 인근 등에 모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격리된 부모와 아동을 조속히 합치게 하라고 요구했다. 주최 측은 참여 인원이 3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워싱턴 집회에 참여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벤 카딘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조 케네디 3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 등은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했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가수 얼리샤 키스 할리우드 여배우 아메리카 페레라 등 연예인들도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 아기 인형들이 갇힌 철창 우리를 들고 다니는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12세 소녀의 연설이 군중을 감동하게 했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은 전했다. 또 이날 집회에서는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최근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을 방문하면서 입은 '재킷' 논란을 패러디한 문구가 슬로건으로 등장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최근 텍사스주 멕시코 접경지역에 있는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을 방문하는 길에 '나는 정말로 상관 안 해 너는'(I REALLY DON'T CARE DO U?)이라는 글자가 쓰인 재킷을 입고 나타나 논란에 휘말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나는 신경 쓰여!! 너는?"("I care!! Do you?")이라고 쓰인 표지를 들거나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고 행진하면서 "우리는 상관있다!"("We care!")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번 집회는 영국 런던 독일 뮌헨과 함부르크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등 다른 나라의 대도시들에서도 함께 열렸다. 메인주 포틀랜드에서는 시위대가 대규모로 늘어나면서 주요 거리가 폐쇄됐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위대 수천 명이 경전철 선로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달 초 밀입국자를 전원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남부 국경에서 밀입국 부모와 격리된 아동은 모두 2300여 명에 달했다. 또 무관용 정책 중 격리 수용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약 2000 명의 아동이 여전히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NBC 방송은 보도했다.

2018-07-01

트럼프 '반이민' 규탄 주말 전국 시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 전역에서 열렸다. 지난달 30일 뉴욕과 워싱턴DC, 시카고 등 750여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 시위에서 시위대들은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며 "격리된 밀입국 가족을 즉시 합치게 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민권센터, 이민자보호교회 등 100여 개 이민자.민권 단체가 로어맨해튼 폴리스퀘어에 집결, 브루클린브리지를 건너 캐드맨플라자까지 행진한 뒤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무관용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 참가자 3만여 명은 "밀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이 폐지됐지만 그 후속 조치가 미비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분리돼 있는 가족을 다시 합칠 수 있도록 즉각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외쳤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분리 행태는 미국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민자 커뮤니티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용 정책'에 똑같은 '무관용' 입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자유연맹(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의 도나 리버맨 사무총장도 "모든 가족은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뉴욕시민들은 그 어떠한 자녀와 부모도 떨어져 있도록 좌시하지 않겠다. 가족이 다시 재결합할 수 있을 때까지 거리 시위와 전화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에서는 백악관 인근에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참여한 시위와 집회가 열렸다. 매사추세츠주의 엘리자베스 워렌.에드 마키 연방 상원의원과 존 케네디 3세(매사추세츠), 프라밀라 자야팔(워싱턴) 연방 하원의원 등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폐지를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 유명 가수 알리샤 키스와 할리우드 여배우 아메리카 페레라 등의 연예인들도 집회에 참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서 아기 인형들이 갇힌 철창 우리를 들고 다니는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12세 소녀의 연설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위대로 가득찬 워싱턴DC를 떠나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본인 소유 골프클럽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골프장 인근에서도 수백 명이 참여한 집회가 열렸다고 더힐은 전했다. 지난달 초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자를 전원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남부 국경에서 밀입국 부모와 격리된 아동은 모두 23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700여 명이 뉴욕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연방 보건복지부는 전국 각 시설로 보내는 아동들의 현황을 주정부나 시정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정확한 이동 인원은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8-07-01

이민정책 반대 시위 미국 ‘흔들다’…트럼프 ‘반이민’ 규탄 전국 시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열렸다. 지난달 30일 애틀랜타와 뉴욕, 워싱턴DC, 시카고 등 750여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 이날 시위에서 시위대들은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며 “격리된 밀입국 가족을 즉시 합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4000여명의 시민들은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피치트리 스트릿 선상 애틀랜타 시 구치소에서부터 리차드 러셀 연방빌딩까지 0.5마일을 행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무관용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밀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이 폐지됐지만 그 후속 조치가 미비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분리돼 있는 가족을 다시 합칠 수 있도록 즉각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외쳤다. 일부 시위대들은 “트럼프와 세션스 당신도 이민자들의 후손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민권 운동의 상징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은 이날 시위대 앞에서 “무관용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는 로렌스빌에 있는 귀넷 카운티 정부 청사와 조지아대(UGA)가 위치한 에슨스에서도 진행됐다. 로렌스빌 귀넷 정부 청사에는 수십여명의 한인들도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비판하는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에는 조지아 7지구 연방하원 민주당 후보로 나선 데이빗 김 후보와 친한파 페드로 마린 주하원의원 등도 동참했다. 또 애슨스 이민자 인권 협회, U-리드 애슨스, 애슨스 4 에브리원 등 수백여명의 인권단체 관계자들도 애슨스 다운타운의 UGA 아치에 집결, “어떠한 인간도 ‘불법’이 될 수 없다”(No Human Is Illegal)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워싱턴DC에서는 백악관 인근에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참여한 시위와 집회가 열렸다. 매사추세츠주의 엘리자베스 워렌·에드 마키 연방 상원의원과 존 케네디 3세(매사추세츠), 프라밀라 자야팔(워싱턴) 연방 하원의원 등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폐지를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 유명 가수 알리샤 키스와 할리우드 여배우 아메리카 페레라 등의 연예인들도 집회에 참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배우 수잔 서랜든은 반대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날 댈러스 이민세관단속국 사무소 밖에서는 5명이 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는 최소 1명이 체포됐다. 메인주 포틀랜드에서는 시위대가 대규모로 늘어나면서 주요 거리가 폐쇄됐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위대 수천 명이 경전철 선로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위대로 가득찬 워싱턴DC를 떠나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소유한 골프클럽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골프장 인근에서도 수백 명이 참여한 집회가 열렸다고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뉴저지에서 올린 트위터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초 밀입국자를 전원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남부 국경에서 밀입국 부모와 격리된 아동은 모두 2300여 명에 달했다. 또 무관용 정책 중 격리 수용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약 2천 명의 아동이 여전히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NBC 방송은 보도했다. 권순우 기자

2018-07-01

'아동 격리' 연방법원 제동…"30일내 가족 만나게 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와 떨어진 불법 이민자 어린이들을 한 달 내로 가족과 만나게 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행정부가 더이상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26일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모친과 강제로 이별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7세 소녀 브라질 출신의 14세 소년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 명령을 내렸다. 새브로 판사는 행정부가 강제 격리된 이민자 부모와 5세 미만 자녀는 이날 명령으로부터 14일 이내에 5세 이상의 자녀는 30일 이내에 각각 다시 만나게 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헤어진 자녀와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한 이민자 부모에게는 10일 이내에 자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에는 더는 이민자 가족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브로 판사는 24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법원에 제출된 사실들은 정부가 스스로 만든 혼돈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행정을 잘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우리 헌법에 간직된 적법 절차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신중하고 질서정연한 통치에 실패했다"고 현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새브로 판사는 지난 6일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강제 격리 정책은 "양심에 충격을 줬으며 헌법에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원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격리 수용 중인 2000여 명의 이민자 아동을 가족과 만나게 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불법 이민자 전원을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을 집행하면서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별도의 시설에 머물고 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의 결정과 별도로 17개 주와 워싱턴DC의 법무장관 18명은 이날 시애틀의 연방지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격리된 아동이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8-06-27

밀입국 어린이-부모 재결합 명령

연방법원이 부모와 격리 수용된 밀입국 아동을 한 달 내로 부모와 만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26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가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 폐지 소송의 심리에서 원고인 ACLU 측이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5세 미만 아동은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5세 이상 아동은 30일 내에 부모와 만나게 하라고 지시했다. 새브로 판사는 또 모든 부모들이 10일 내에 격리 수용된 자녀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자녀를 두고 부모만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판사는 특히 행정부가 국경에서 더 이상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서 아동 학대 전력 등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 요소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거나, 부모가 자의로 재결합을 거부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새브로 판사는 24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지난 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 중단 행정명령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ACLU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는 "정부는 (무관용) 정책을 실행하면서 격리된 수 많은 아동들을 수용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구체적 재결합 계획이 없어 가족들이 몇 달씩 생이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새브로 판사는 지난 6일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거부하면서 강제 격리 정책은 "양심에 충격을 줬으며 헌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새브로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이민자들을 모두 기소하기로 한 방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격리 수용 중인 2000여 명의 밀입국 아동을 가족과 만나게 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27

'격리 수용 금지'만 표결 검토…연방의회 이민법 타협안 난항

이민법 타협안이 연방하원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밀입국 가족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AP통신은 공화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민법 타협안 대신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 금지 법안이 이번 주 안으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원래 지난 21일 표결 예정이었다가 22일로 한 차례 연기된 후 다시 이번 주로 표결이 연기된 이민법 타협안의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르면 26일 저녁 표결이 예정된 이민법 타협안에서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 금지 내용을 분리해 먼저 처리하려는 것은 가족 생이별을 초래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우선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별도로 작성 중인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최대 20일로 제한된 아동 구금 가능 시한을 늘려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이민구치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법 타협안은 25일 오후까지도 과반수 지지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원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공화당 지도부는 26일 저녁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해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법안 통과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에서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할 경우 이들이 그 부모들을 초청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장 초청 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 조항과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 사용 의무화 조항의 포함을 놓고도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보수파와 중도파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일부 보수파 의원의 반대로 과반수 확보에 애를 먹고 있지만,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도록 수정될 경우 중도파 의원들이 여전히 타협안을 지지할지도 확실치 않다. 한편,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 금지 법안은 상원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딕 더빈(일리노이) 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텍사스).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25일 여러 가지 초안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상원에서 통과 가능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25

격리 밀입국 아동 3분의 1 뉴욕행

부모와 격리돼 수용 중인 밀입국 아동 2000여 명의 3분의 1인 최대 700명이 뉴욕주로 올 것으로 전망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1일 보건복지부가 이 아동들을 전국의 복지 시설로 분산 수용하고 있다며 전국 최대의 위탁보호 시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뉴욕주가 가장 많은 아동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20일 밤과 21일 아침에도 아동들이 뉴욕에 도착했다며 뉴욕주로 옮겨 올 아동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 각 시설로 보내는 아동들의 현황에 대해 주정부나 시정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정확한 이동 인원은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쿠오모 주지사는 21일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주정부가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뉴욕주로 보내는 아동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금은 일일이 위탁 양육시설에 전화를 걸어 아동 수용 실태를 파악한 다음 집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주정부의 감독과 면허 관리를 받고 있는 동시에 연방정부의 정보 공개 금지 지침을 따라야 해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혼자서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이른바 '나홀로 밀입국(unaccompanied minors)' 아동 2만 명을 군 기지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이미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최대 2만 명을 연말까지 군 기지에서 임시보호해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군 기지는 아칸소의 리틀록 공군기지와 텍사스의 굿펠로우 공군기지 등 총 4곳이며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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